‘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’ 구성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형사법 체계 전반과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이 시작된다.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“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...
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치고는 너무 옹색했다. 잠깐의 식사가 끝나자 정해진 행사는 거기까지였다. ◯◯법학원에서 마련해 준 합격생 환영회를 마치고 나오니 12월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. 찬 공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, 사람들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