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3·3 원칙 미준수엔 “아쉬움”…“거짓 선거운동 사라져야” 촉구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사법시험준비생모임(사준모)이 1일 성명을 내고 “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