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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대표는 2025년 2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을 예로 들었다. 이 법은 돌봄·빈곤 등 위기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만, 실제 지원체계는 여전히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. 그는 ...
이재명 정부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(공공신탁)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.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발표된 첫 치매 정책으로,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재산관리 취약 문제 해결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