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디어스=김영재 칼럼] 2025년 5월 1일, 대법원은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. 이 판결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것은 사법부의 탈을 쓴 ...

[미디어스=권오석 칼럼]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분기점에 서 있다. 겉으론 정상처럼 보이지만,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이 낡고 막혀 있다. 기득권이 움켜쥔 낡은 권력 구조와 기술 진보를 요구하는 산업 현장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...